1. 제정 이유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이하 “제조업자 등”)가 화장품 표시․광고 사항을 실증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실증의 방법, 시험자료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제조업자 등이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방법(안 제3조, 별표)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 실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조업자 등이 적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조업자 등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필요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 자료의 요건(안 제4조)
1) 제조업자 등이 인체 적용시험 및 인체 외 시험 자료로 표시․광고를 실증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시․광고 실증 시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인체 적용시험 자료 및 인체 외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7,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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