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 - 44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정하여 고시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