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폐지, 미용업 자유화 규제개혁위원회 공중위생법 관련 규제정비 방안 ( 장업신보 1998.11.12) 　 * 과거 미용업의 뿌리를 이뤄온 공중위생법이 년내에 폐지됨. * 미용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자유업으로 전환, 누구나 미용업을 할수 있슴. * 목욕탕,숙박업,세탁업,이.미용업,위생관리용역등 공중위생업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 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도 폐지. *현행기준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교육필증,면허증 원본 - 바닥면적 10m³ ,소독기 설치,창문채광등의 시설 - 휴폐업신고,영업시간의 제한 - 공중위생법위반시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 - 이미용사 보조원 자격기준 폐지 - 위생교육 ( 의무사항 ) => 모두 폐지 * 공중위생법의 폐지와 관련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나 퇴폐적인 업소의 경우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등을 대체 입법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