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중 화장품 확인품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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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14일  편집자 )

1.관세청의 개정배경

□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수출입통관 개선대책) 및 청와대 동북아 물류 중심 로드맵 7대과제로 통관단계에서의 물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의 최소화 추진을 2004년 12월 17일 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약품등과 화장품의 경우 국민보건상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그냥 놔두었습니다.   즉 2004년 12월 17일 입안예고에서는 의약품의 일부와 의료용구 일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식약청에서의 많은 문제점 제기로 인하여 이번 개정에서 화장품은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그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관세청고시에 있는 그대로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1999년 식약청이 보여준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의 의약품안전과의 담당 사무관이하 담당주사가 보여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화장품의 경우 그대로 관세청확인지정품목으로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식약청의 의약품안전과 여러분께서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편집자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개정에서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면, 
1. 국민보건상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었으며, 
2. 국내 화장품산업이 붕괴되는 결과가 예상되었으며, 
3. 무분별한 화장품의 수입으로 국내 화장품 경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약청과 관련기관인 의약품수출입협회의 끈질긴 대응과 노력으로 관세청에 승리한 것같습니다. 

많은 수입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장기적으로 수입자들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려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자들이 수입하는 품목을 다른 수입자가 수입하지 못하므로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올린 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편집자가 생각하는 사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청고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장품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그냥 존속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