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연내 국회 통과 "낙관적" 장업신보 (1998. 11. 26) 화장품 업계가 추진해온 화장품법 독립의 연내 국회 통과가 희망적이다. 1998년 2월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외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화장품법안]에 이어 지난 3일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이 [화장품관리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두 안의 절충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 오양순의원이 발의한 [화장품관리법안] 의 특징   - 총 7장 35조 ,부칙 6조로 구성돼 있음.   -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 ( 김병태의원의 화장품법에는 없음)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미백용제품, 피부 주름개선 또는 피부 탄력증가제품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에 해당되는 목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화장품   - 화장품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중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장에게 품목을 등록해야 하고 식약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그 원료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화장품 심의위원회를 둔다   -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서 성분,중량,사용기간,판매가격 또는 권장소비자가격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     품]이란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론   - 김병태 의원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단일     법안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오양순의원과 김병태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단일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 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 ** 녹색글자 : 김병태의원과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