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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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항
  병행수입자가 각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병행수입신고서”를 제    출시 첨부되는 서류

의견> 
  * 병행수입자의 병행수입품이 세관계류중이라면 수입면장이 세관에서 발   급되지 않습니다.
    즉 지방청에서 “화장품병행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수령 받습니다.  그후 세관에 접수필증을 제출하면 그때 수입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병행수입신고서”의 첨부서류중 “수입면장사본1부”는 세관 계류중이므로 수입면장자체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첨부1 : 수입절차 ) 

2. 제5항
  병행수입자는 지방청에서 교부받은 “화장품병행수입신고서”를 시도보     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받는다.

의견>
  병행수입자는 원칙적으로 독점수입자와 준수할 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도 제4항과 마찬가지로    첨부서류를 열거하는 것이 병행수입자의 혼란을 막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첨부서류를 나열하지 않으면 병행수입자는 “화장품병행 수입신고서”와 “용기나 포장” 만을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증명( 병행수입자 : 화장품병행수입신고서) , 판매증명
      - B/L (선하증권), Invoice, Packing List, 
      - 종별허가증(폐지예정), 수입자확인증
      -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
3. 제6항
  세관에 접수필증을 제출 후 통관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검정을 거쳐 출시한다.

   의견>
  - 병행수입자는 독접수입자와 동일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검정을 거친후 약사법 제58조, 식품의약품청고시 000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출시한다”로 부연설명하여야 병행수입자의 혼동을 줄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4. 기타
  판매증명

   의견>
    - 병행수입자는 독접수입자와 동일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귀청에서는 병행수입자에게 제조증명만을 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판매증명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청에 첨부서류 또는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첨부서류에 “판매증명”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