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환경부령 제68호 (1999년 2월 19일) (해설) 1. 지난 98년 6월 22일 환경부에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개정령(안)부터 설명한후 99년 2월 19일 개정령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개정령 가. 제품의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포장횟수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토록함 나.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VC수축포장 및 기타 쉽게 분리할 수 없어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복합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함 다. 기타 여러가지 사항 1-1. 상기 개정령이 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어 상기 주요 항목을 이전의 환경부령 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즉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포장횟수를 제품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환경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포장횟수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 2항 ) 1-2.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1) 국립기술품질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3)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조의3, 1항 > 1-3. 상기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제조자등은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제품3개들이를 얇은 비닐로 포장한것, 포장재에 코팅이 된것등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2-1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업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2-2 상기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제5조의 2, 1항> - 1999년 40% 이상 감량 ( 화장품류 ) - 2000년 40% 이상 감량 ( 화장품류 ) - 2001년 60% 이상 감량 ( 화장품류 ) - 2002년 60% 이상 감량 ( 화장품류 ) * 화장품류(세제류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상기사항은 2월 19일 공포되었으나 Update가 늦었습니다. 또한 두서없이 해설을 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궁금한점 계시면 이쪽으로 <클릭>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