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 ( 해설 )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1999.2.8 법률제5863호) 및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061호)의 개정으로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단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개선을 유도함 ( 제5조 제2항) 나.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함 (제20조의 2, 신설) 다. 백화점,대형점 및 도매센터 등에서의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억제하여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는등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강화하되,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