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규제개선" 강력요구 주한 EU상공회의소 화장품소위원회는 최근 수입화장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화장품 행정 전반의 대개혁을 공개적으로 거듭 촉구하였다.EU 상공회의소는 화장품 행정규제 대상항목을 일일이 열거한 세부 보고서를 통해 EU측의 의견을 제안했다. 다음은 주한 EU상공회의소가 주장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무역장벽내용입니다. 1. 시판이전 검사 생략 -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시판 이전검사는 안전의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이는 이미 원산지 국가의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검정을 하여 검사결과가 확인될때 까지는 수입이 보류되고 있으며 그기간이 대략 30일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비용도 많이 든다. 시판 이전 검사를 생략해 모든 수입회사에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타당하다. 2. 자체검사생략 - 자체검사는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규정은 중복되는 것이어서 전혀 불필요한 절차이다. 모든 수입제품은 원산지 정부의 표준 및 규정에 의해 제조회사가 수행한 품질관리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며 이들 제품이 처음 수입될 당시의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최초검정과 중복된다. 각 선적분에 대한 매번의 검사는 무의미하고 비용이 비싸며 중복적이다. 3. 함량검사개선 - 제품의 크기와 상관없이 함량검사는 한 번만 수행하면 된다. 제안하고 있는 기준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법규( 내용량 100%) 는 다수의 화장품 상품에 있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등 극소 함량제품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제조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최소한의 자동 용기 주입시의 실수를 감안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하였다. 4. 샘플 및 테스터 상표 부착 생략 - "테스터" 또는 "샘플"은 "비판매용" 이라 표기돼 전시용 또는 샘플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고객을 상대하는 뷰티 상담원만이 배포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다. 정규제품에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완전한 상표가 부착돼 있어 한국 상표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5. 머리염색제를 화장품으로 지정 - 머리 염색제는 현재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등록절차에 있어 정규 화장품보다 까다롭고 그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EU국가에서 마리 염색제는 EEC지침에 따라 다른 화장품 범주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머리 염색제는 내복용이 아닌 외부용이며 장기 사용품이 아니므로 정규 의약품으로 지정하는것이 옳지 않다. 6. 머리염색제 수입절차 간소화 -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면 머리 염색제 수입절차를 단순화 해야한다. 7. 화장품 광고개선 - 화장품은 현재법규 아래서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많은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화장품 공업협회에 의해 "과장" 또는 "허위"광고라고 규정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화장품의 특성은 인정해야 한다. 8. 화장품협회 정회원 가입 - 제조회사와 수입회사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외국의 유명 상표 수입 회사들에게도 정회원의 자격이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