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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이 과연 폐지 되는지 ? !
(1999년 3월 29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수출입협회,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
관세법 제 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97-28호)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세관장 확인" 폐지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세관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의 확인절차없이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과 개정이유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세관 통관단계에서의 수출입요건 확인제도가 신속통관의 걸림돌이 되고 수출입업계의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이의 개선을 위해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호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만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체제로 전환
- 세관장의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확인(신규확인 요청시 포함)및 통관자료요청은 관세청과 반드시 전산망을 연계한 경우에 한하도록하여 수출입통관의
신속도모.
**관세법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2. ** 세관장확인 폐지대상 법령
- 전기통신기본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검역법 축산법
주세법 공중위생법,폐기물관리법등
**세관장확인 추가대상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수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 품목축소대상법령 (수입:약사법등 13개법령, 수출 :대외무역법 1개법령 )
- 약사법 (세관장확인폐지대상품품
:의료용구,화장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국가검정의약품,CITES대상으로 가공한 의약품, 향후확인대상물품 : 의약품,한약재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10조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1998-95)
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을 수입하는 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수입품목허가증(사본)이 첨부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받아
통관하고 통관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통합공고 제16조 의약품등의 통관절차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4호)
화장품을 수입한자는 통관3일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화장품 허가증이 첨부된 통관예정보고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세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결론 > 현재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든규제사항들이 초법적인 상태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등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의 개정고시에 따라 세관에서는 "세관장확인폐지대상"으로 화장품을 분류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접수필증을
받지않으려고)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는 아직개정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들은 세관에 접수필증 제출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이 개정되기전까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받아야 현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Update : 1999, 3.
31
관세법개정에 따른
접수필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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