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제도위원회 회의록 1999년 4월 15일 오후 2시 약사제도위원회는 매월 2째주로 하였습니다. 2째주 회의후 "약사제도위원회 회의록"을 매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일시 : 1999년 4월 15일 오후 2시 2. 장소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의실 3. 참석인원 : 약사제도위원 19명 4. 토의안건 위원회 규정 및 위원 변경의 건 자외선 차단제품의 자외선 차단지수 관련 자율규약 개정안 검토 특소세 관련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 조정 TBR 관련내용 검토 약사제도위원회 워크삽 샴푸,린스의 단위가격 표시문제 AHA자율규약안 TSE 문제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시설 기준령 개정에 대한 의견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방안 화장품법 관련 의견 5. 회의결과 가. 위원회 규정 및 위원변경 - 위원회 구성은 정회원 16개사와 외국인회사 및 준회원 3개사로 한다. 나. 자외선 차단제품의 자외선 차단지수 관련자율규약 개정안 검토의 건 - 각사의 의견 수렴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시 현안을 자율규약으로 확정하여 식약청 및 소비자 보호원등에 통보 5월부터 시행키로 함. 다. 특소세 관련 화장품의 효능, 효과범위 조정의 건 - 두발제품 및 일소방지용 제품에 대한 효능 표시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오인으로 특소세를 부과 당하는 문제점이 발생 -각사별 두발제품 및 일소방지용 제품등에 대한 설명서 및 단상자의 문안을 99년 4월 22일까지 제출하여 문안 검토후 협회 통일안을 작성키로 함 - 5월 약사제도위원회 회의시 상기안에 대한 대책팀을 구성하여 표준화 작업후 6,7월경에 국세청과 협의후 시행되도록 진행키로 함. 라. TBR 관련내용검토 - EU와의 무역마찰부분을 설명하고 협회의견을 제출키로 함 -수입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수입사의 개별적인 문제제기보다는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함 -금년말까지 관련 규제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마. 약사제조위원회 워크삽 - 99년 6월초로 예정 - 화장품 관련된 모든 규정제도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워크삽을 개최키로 함. - 워크삽 준비를 위하여 각종 제도의 문제점 항목 ,개선안,비고로 구분하여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키로 함 바. 샴푸,린스의 단위가격 표시문제 -산업자원부에서 단위당 가격표시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회차원의 포장통일안에 대해 논의 -현재 태평양이 샴푸의 단위가격표시 문제점을 산업자원부에 의견개진을 했으며, 엘지화학과 애경산업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키로함 사. AHA 자율규약의 건 - 98년말에 만들어진 AHA함유 화장품의 함량 및 표시기재사항 자율규약(안)의 일부 문안 수정후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함 아. TSE문제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 화장품에 위해물질로 판명시 사전에 스스로 규제에게 통보키로 함 - 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문제와 관련하여 각사별 문제점 검토를 진행키로 함 자. 시설기준령 개정에 대한 의견 - 현재 개정이 진행중... 차. 화장품법 관련 의견 - 화장품법 진행상황 설명후 워크삽시 법 제정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키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