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동향 1. 입법의 경위 1) 1997년 3월 이전 프랑스 정부는「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C지침」에 의거하여 1988년 7월 30일까지 제조물책임에 대한 국내 입법화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제조물책임법안을 국민의회에 제출한 것이 그 보다 2년 정도 늦은 1990년 5월 23일이었으며, 이 법안은 양원의 제1독회 및 제2독회를 거쳐도 양원의 일치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1992년 12월 15일에 양원 합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정부는 양원 합동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양원의 심의에 付하지도 않고 철회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양원 합동위원회가「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산업계 특히 제약회사가 이에 크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후 1993년 1월 13일 EC법원은 프랑스가 EC지침에 기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93년 7월 13일 국민의회 의원에 의한 의원제출법안으로서 새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1990년 법안에 관한 양원의 심의의 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회에 제출만 되었지 심의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EC위원회는 1995년 11월 28일 프랑스가 EC법원의 판결에 따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EC법원에 일시금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로마조약 171조)을 제기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 때 EC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프랑스는 이 소송에서 하루에 10,350ECU에서 631,771ECU 까지의 벌금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1996년 6월 EC지침이 정하는 제규정은 인체로부터의 산물에는 부적당하다고 하는 각서를 EC위원회에 제출하였다. EC위원회는 이 각서에 의해서도 소송을 재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1997년 상반기 동안에 EC지침을 국내 입법화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약속을 고려하여 소송절차를 연기하였다. 이로써 프랑스 정부는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2) 1997년 3월 이후 1993년 7월 의원입법으로 국민의회에 법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3년 반 이상이 경과한 1997년 3월 6일 국민의회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백그보고서)의 내용은 동법안을 폐안한다는 것이었다.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프랑스법은 이미 EC지침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과 부분적으로만 EC지침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전자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폐안이라는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국민의회 제1독회는(1997년 3월 12·13일) 우선 위원회 보고의 결론에 대한 찬부를 묻기로 하였다. 먼저 보고자인 백그의원은 ① EC지침을 입법화하지 않음으로써, 프랑스는 벌금 부과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②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EC지침을 답습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수정을 가한 것이라는 점, ③ 제조물책임과 종래의 손해배상제도는 병존하므로, 입법화에 의하여 책임제도가 수정되어도 특별한 배려는 불필요함을 주장하고, 사견으로는 폐안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그의원은 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손해배상제도, ② 부품의 제조자와 그 부품을 조립한 자의 연대책임, ③ 개발위험의 항변의 등 여러 면에서 프랑스법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점에서 이 법안은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우본 법무상도 이 법안은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프랑스 판례법의 소산을 시인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다만 도우본 법무상은 EC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도 제조물에 포함하게 되지만, 이들은 제조물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점에 관해서 프랑스 정부는 각서를 제출하여 EC지침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의원은 EC지침은 달성해야 할 결과에 대해서만 가맹국을 구속하고,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형식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에 위임하고 있음(로마조약 189조)을 근거로, 이미 달성해야 할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입법화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 후, 폐안이라고 하는 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찬부를 묻는 투표가 행해지고, 위원회의 결론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각 법문의 검토로 이행하게 되었다. 1998년에 들어와서 원로원 제1독회(1998년 2월 5일)가 개최되면서 그 후의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국민의회 제2독회(3월 25일), 원로원 제2독회(4월 21일) 및 양원 합동위원회(4월 28일)를 거친 후, 국민의회(4월 30일), 원로원(5월 5일)에서 각각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5월 19일에 서명하였고 5월 21일자 관보에 공시되었다. 2. 프랑스 제조물책임법과 EC지침 프랑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규정을 민법전 속에 포함시키는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93년의 법안 제출시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개정하는 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최종적으로 성립한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1985년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과 동일한 취지의 것이 많이 있다. 즉 ① 무과실책임(제1386조의1, EC지침 제1조), ②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하지 않음(제1386조의1, EC지침 제1조), ③ 결함의 정의(제1386조의4, EC지침 제6조), ④ 제조자의 정의(제1386조의6 제1항·제2항, EC지침 제3조 제1항·제2항), ⑤ 손해·결함·인과관계의 입증책임(제1386조의9, EC지침 제4조), ⑥ 제조자의 면책사유(제1386조의11, EC지침 제7조) ⑦ 피해자의 과실과의 경합(제1386조의13, EC지침 제8조 제2항), ⑧ 제3자의 행위와의 경합(제1386조의14, EC지침 제8조 제1항), ⑨ 책임기간(제1386조의16, EC지침 제11조) ⑩ 소멸시효(제1386조의17, EC지침 제10조), ⑪ 기존 민법·특별법 규정의 적용(제1386조의18, EC지침 제13조)에 대해서는 EC지침과 동일하다. 3. 프랑스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1) 손해배상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가 있다. 인적손해는 신체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물적손해는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제1386조의2). 그런데 본법은 물적손해를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위한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가 EC지침(제9조)보다 넓다. 일본과 미국이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EC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손해에 대한 최고배상한도액(EC지침 제16조 제1항)과 물적손해에 대한 최저배상한도액(EC지침 제9조) 등의 배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2) 제조물의 범위 본법은 그 적용대상인 제조물에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과 전기는 물론 1차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386조의3). 이에 대해 EC지침은 1차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가맹국에게 위임하고 있다(EC지침 제2조·제15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등이 1차농산물 및 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1996년 6월 이들은 제조물이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EC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회 제1독회에 제출된 백그보고서에서도 ① 이들은 공업제품 또는 상품교환에 관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인체, 그 구성요소, 그 산물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민법 제16조의 1을 인용하고 있음), ②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 보다 후에 성립한 시판 의약품에 관한 EC지침이 사람이 혈전, 혈장, 혈액세포를 그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EC지침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보호가 현재의 프랑스 판례 및 보상제도(히드免疫不全바이러스에 감염된 수혈자 및 혈우병 환자를 구제하는 보상제도)에 의하는 것 보다 후퇴하는 점을 들어 이들을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로원 제1독회는 ① 피해자는 종래의 책임제도에 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② EC지침이 가져오는 책임법의 단순화라고 하는 장점을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미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③ 히드免疫不全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서는 이미 보상제도가 있지만, 그 밖의 C형 감염 등의 경우도 있고 장래에는 각종의 치료에 기인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들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유통시점에서의 의의 EC지침은 「유통시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EC지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본법은 이를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386조의5 제1항). 그리고 제조물을 단 한 번만 유통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동조 제2항)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회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원로원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모든 공급자에게도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본법 제1386조의7 제1항의 취지로 볼 때, 유통상 각 공급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양도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시점은 제조물을 유통시키고 나서 10년이 경과하면 책임이 소멸한다는 본법 제1386조의16과 관련하여 그 시점에 대한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다. 4) 판매자·임대인·기타 공급자의 책임 본법에서는 판매인·임대인 기타 모든 사업자로서의 공급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제1386조의7 제1항). 프랑스 판례법은 제조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상의 판매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켜 온 귀결로써 게스탄 초안 이후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다만, 임대인 중 금융목적의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93년 법안에는 「리스업자 또는 리스업자와 동일시되는 임대인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없었지만 원로원 제1독회에서 이 구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한편 EC지침은 제조자를 제1차적인 책임주체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EC지침 제3조). 5) 면책특약의 금지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EC지침(제12조)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제1386조의15 제1항). 그런데 EC지침에서는 영업용 재산에 관한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본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법은 사업자의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간의 면책특약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6) 개발위험의 항변 본법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면서(제1368조의11 제1항 4호), ① 손해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하여 생긴 경우(제1386조의12 제1항) 또는 ② 제조물을 유통시킨지 10년 이내에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그 제조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때(제1386조의12 제2항)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한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의약품에 의한 손해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고, 나아가서 사람의 혈액 그 자체의 수혈이나 조직·장기의 이식과 같은 경우에도 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법의 심의과정에서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대해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찾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법은 제조물책임법에 공중위생법적 성격을 혼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점은 이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흥미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나. 유통 후에 결함이 판명된 경우 제조물의 유통 후 10년 이내에 밝혀지게 된 결함에 대해, 제조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개발위험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제조물의 유통 후에도 제조자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EC지침에는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게스탄 초안 이후 인정되어 온 것으로, 소비자법전에도 이러한 입장에 기한 규정이 있다(소비자법전L-221의 5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1993년 법안에서는 「적절한 조치, 특히 공시, 점검을 위한 신청, 제조물의 회수」로 예시되고 있고, 원로원 제1독회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는 이 예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부록) 프랑스 결함제조물에 의한 책임 1998년 5월 19일 법률 제389호 제1조 민법전 제3편에 제1386조에 계속하여, 다음의 제4장의2를 둔다 제4장의2 결함제조물에 의한 책임 제2조 민법전 제3편 제4장의2에 다음의 제1386조의1을 둔다. 제1386조의1 제조자는 피해자와의 계약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2를 둔다. 제1386조의2 본장의 규정은 신체에 대한 가해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또는 결함제조물 그 자체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가해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 同章에 다음의 1386조의3을 둔다. 제1386조의3 제조물이라 함은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모든 동산을 말하고, 토지의 산물, 축산물, 수렵물 및 수산물을 포함한다. 전기는 제조물로 간주한다. 제5조 同章에 다음의 1386조의4를 둔다. 제1386조의4 ① 본장에서 결함이라 함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사정 특히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용 및 유통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조물은 그 후에 보다 개량된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제6조 同章에 다음의 1386조의5를 둔다. 제1386조의5 ① 제조물은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때에 유통된 것을 한다. ② 제조물은 단 한번만 유통된 것으로 한다. 제7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6을 둔다. 1386조의6 ① 제조자라 함은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의 제조자, 구성부품의 제조자로서 사업자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본장의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업자는 제조자와 동일시된다. 1. 제조물에 자기의 명칭, 상표 또는 기타 식별가능한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2. 판매, 임대(판매 예약의 수반 여부를 불문함)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유통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에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 ③ 제1792조 내지 제1792조의 6 및 제1646조의 1에 의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자는 본장의 제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7을 둔다. 제1386조의7 ① 판매자, 리스업자 혹은 리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 또는 기타 모든 사업상의 공급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에 의한 제조자에 대한 구상은 결함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의한 청구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급자는 자신이 법원에 소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8을 둔다. 제1386조의8 다른 제조물에 포함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부품의 제조자 및 조립을 행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同章에 이하의 제1386조의9를 둔다. 제1386조의9 원고는 손해,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제11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0을 둔다. 제1386조의10 제조자는 제조물이 기술상의 기준 혹은 현행 규격을 준수하여 제조되거나 또는 행정청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에도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1을 둔다. 제1386조의11 ① 제조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률상 당연히 책임을 진다.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제조자가 유통시킨 시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이유가 있는 사실 3. 제조물이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유통도 목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 및 기술상의 지식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결함이 법령이 정하는 강제적 기준에 따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구성부품의 제조자는 결함이 그 부품이 조립된 제조물의 설계 또는 그 제조물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2를 둔다. 제1386조의12 ① 손해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1386조의11 제1항 4호가 규정하는 면책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②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제조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86조의11조 제1항 4호 및 5호가 규정하는 면책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제14조 정부는 치료상의 위험에 대하여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법 및 보상법에 관한 보고서를 1998년 12월 31까지 양원의 理事部에 부탁하기로 한다. 제15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3을 둔다. 제1386조의13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 쌍방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4를 둔다. 제1386조의14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17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5를 둔다. 제1386조의15 ① 제조물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은 금지하고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다만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조항은 유효로 한다. 제18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6을 둔다. 제1386조의16 제조물이 손해를 발생시켰어도, 본장의 규정에 기한 제조자의 책임은 그 제조물이 유통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기간 내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멸한다. 다만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同章에 다음의 제1386조의17을 둔다. 제1386조의17 본장의 규정에 기한 손해배상소권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 同章에 다음의 1386조의18을 둔다. 제1386조의18 ① 본장의 규정은 계약책임 또는 비계약책임에 관한 법 또는 특별한 책임제도에 기하여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제조자는 자기의 과실 및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로부터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종래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민법전 제3편 제4장의2는 본법의 시행일 후에 유통된 제조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조물이 본법 시행 전에 계약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2조 ① 본법은 해외영토 및 마이욧도 자치령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제7조 최종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법은 국법으로서 시행된다. * 원문에서는 항 및 호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본 번역문에서는 원문에 단락별로 ①, 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항으로 하고, 1°, 2°로 되어 있는 것은 호로 번역하였다. 【번역·정리 :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박희주 ☎3460-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