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System에 대한 설명 1.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 개요 - L/C개설(통지), 수출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출입대금 결제관련업무, 수출입신고, 관세환급, 적하보험발급, 선적요청등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무역업무를 은행, 승인 및 오건확인기관, 통관예정보고기관, 세관, 보험사, 관세사, 포워더, 운송 사 등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2.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정보전달방식. 3. EDI 방식에 의한 업체와 기관간의 업무처리 구도 수입자 -> 의수협 ( EDI 에 의한 송부, 각사는 PC를 이용 전송 ) -> 세관신고 (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 동일신고) -> 통관 * 현재의 통관예정보고서를 EDI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수협으로 통관품목제출. 즉 각 업체에서는 통관품목을 회사의 PC(모뎀 을 이용)를 이용 의수협으로 전송. 4. 현재의 통관예정보고서와 EDI System에 의한 비교 현행> 수입자->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접수필증교부)-> 세관제출-> 통관 7월1일 시행안> 수입자-> 의수협( EDI 전송. 각 회사의 PC 이용)전송-> 세관송부->세관통관( EDI 적합여부 검사후 ) * 참고 > 현재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였던 통관예정보고서류가 폐지되고 EDI System으로 대체되며 수입자는 EDI를 통해 의수협에 제출하면 의수협에서 자동적으로 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세관으로 신고함. 따라서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의수협으로 EDI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됨. 단 7월1일 시 행을 앞두고 많은 업체가 EDI 프로그램을 각사에 깔지 않았으므로 잠정적으로 의수협에서는 EDI 접수 뿐만 아니라 서류도 접수를 함.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의수협에서 세관 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신하여 ( EDI를 이용하여) 송신하여줌. EDI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각사는 EDI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품목신고는 EDI를 이용하여 의수협으로 송신하여야 함. (물론 모뎀이용) 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특별법의 의의 - 세계 최초의 EDI 관련 성문법 ( '91년 12 상공부 ) -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479호 ) -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등 적용 (관세법 제외 ) * 특별법의 주요내용 -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통해 무역업무처리 (11조)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 13조, 14조 ) -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도달주의 채택 ( 15조 ) - 지정사업자의 법적지위 및 증거능력 인정 ( 16조 ) - 관련서류의 제출면제 내지 간이한 제출허용 ( 17조 ) - 전자문서 등에 대한 엄격한 보안관리 명시 ( 18조 ) - 보안대책 위반시 엄격한 처벌조항 규정 ( 25조 ) 6.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제12조 관련 ) 제2조 (제출방법 ) 1. 전자문서로 전송 등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경우 또는 당해 무역유관기관의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장의 세 부내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전자문서 외에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 계획에 의거 전자문서가 개발되고 당해 무역유관기관 의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전송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자문서 및 관련서류의 보관기간) 1. 무역업자는 신청 등 및 승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 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수출입승인 사후관 리심사종료후 3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무역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 제출면제 서류의 사후관리) 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심사기관으로 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교구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전자문서의 출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전송 등이 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출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출력된 전자문서의 사용) 무역업자가 자기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문서의 여백에 다음의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본 문서는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이며, 위조 변조시 동법률 제25조에 의 한 책임을 준수 할 것을 확인함. 199 . 제출자 인 7. EDI 업무적용을 위한 준비절차 1. KTNET ( 무역업무 자동화 서비스 기관) 가입신청 2. 협회와 거래약정 체결 3. 무역업무자동화용 S/W 구입 및 TEST 4. KTNET* EDI 서비스 개통완료 통보 5. 실 업무적용 8. EDI S/W 구입안내 - 세진테크노그룹 ( 박준성 과장 02-735-1235 ) - 삼덕경영컨설팅 ( 김연동 과장 02-723-7011 ) - TEXCOM ( 최주석 부장 02-755-2006 ) * EDI 용 S/W 가격 : 특약가 18만원 ( 현행가격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