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정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999년 8월 11일 1. 추진경과 - 1996년 1월 - 6월 : 화장품법 초안 준비 - 1997년 1월 23일 : 김병태 의원외 12인 화장품법(안) 발의 - 1998년 11월 3일 : 오양순 의원외 25인 화장품관리법(안)발의 - 1998년 11월 6일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998년 12월 4일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1998년 12월 9일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작성, 통과 (법명: 화장품법,내용:오양순의원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1998년 12월 23일 :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 1999년 4월 7일 :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토의 , 재심사키로 함. - 1999년 8월 6일 :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 화장품법의 기대효과 - 선진미래형 산업으로 국제경쟁력 배양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며, 즉극적인 소비자 보호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의욕 고취 -새로운 영역의 제품 개발로 약국등 판매경로의 다양화에 기여 3. 향후 준비사항 - 화장품 분류 정비 -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범위 확정 및 심사제도등 세부사항 규정 - 시설기준 개선 및 위탁의 활성화 - 품질관리강화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 - 적정한 표시, 광고의 규정 - 사후관리제도 개선 - CGMP제도 개선 * 차후 화장품법 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 필요 4. 화장품법 주요골자 -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화장품의 정의 확대 - 기능성화장품의 신설 * 화장품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 제조업 신고 - 안전성 심사등 * 기능성화장품: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호성 심사 * 새로운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 -화장품 심의위원회 -화장품 용기등의 기재사항 *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상호, 및 주소, 가격 그리고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등을 기재하여야 함.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의 금지 - 기술개발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