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제 개편 　 <배  경>  □ 특별소비세는 지난 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ㅇ 그간의 소득수준 상승 및 소비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도입당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        * 특별소비세수('99) : 29,310억원 (국세의 4.1%)  □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批判이 지속 제기 <개편방안>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오디오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 금번 식음료품·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따라 약 10∼12%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참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안('99 정기국회 제출)   현행 과세대상 개 정 안 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식음료품〕 ㅇ 청량·기호음료 ㅇ 설탕, 커피·코코아 ㅇ 홍삼·홍삼제품 ㅇ 원비디 등 드링크류 ㅇ 녹용, 로얄제리 ㅇ 청량·기호음료 ㅇ 설탕, 커피·코코아 ㅇ 자양강장품 ㅇ 홍삼·홍삼제품 ㅇ 원비디 등 드링크류 ㅇ 녹용, 로얄제리 〔가전제품〕 ㅇ TV, 냉장고,세탁기, VTR,   캠코더,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가스기기 ㅇ 에어콘, 프로젝션 TV ㅇ 대다수 가전제품 ㅇ 에어콘, 프로젝션TV,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생활용품〕 ㅇ 화장품 ㅇ 크리스탈유리제품 ㅇ 피아노 ㅇ 화장품 ㅇ 크리스탈유리제품 ㅇ 피아노 ㅇ 방향용화장품(향수, 코롱 등) 〔고가·오락용품〕 ㅇ 오락용사행기구등 ㅇ 모타보트·요트 ㅇ 골프·스키·볼링용품등 ㅇ 영사기·촬영기등 ㅇ 보석류·귀금속제품 ㅇ 고급사진기·시계·     모피·융단·가구 ㅇ 스키·볼링용품 ㅇ 오락용사행기구등 ㅇ 모타보트·요트 ㅇ 골프용품 등 ㅇ 영사기·촬영기등 ㅇ 보석류·귀금속제품 ㅇ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 〔승용차·유류〕 ㅇ 승용자동차 ㅇ 석유류    - 등유, LPG, LNG - ㅇ 승용자동차 ㅇ 석유류    - 등유, LPG, LNG 〔오락·유흥장소〕 ㅇ 골프장 ㅇ 스키장 ㅇ 경마장 ㅇ 증기식탕 ㅇ 카지노, 투전기장 ㅇ 유흥장소 ㅇ스키장 ㅇ 골프장   - 퍼블릭골프장 과세 제외 ㅇ 경마장 ㅇ 경륜장(신규) ㅇ 증기식탕 ㅇ 카지노, 투전기장 ㅇ 유흥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