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검정 면제에 대한 해설 * 통합공고 제 16조의 2 (의약품등의 검정 ) - 1항 : 의약품등 (원료의약품 및 의료용구 제외)을 수입한 자는 검정을 필한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국문표시검토의뢰서를 제출한 후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 통합공고 제16조의2에서 1항의 "(원료의약품 및 의료용구제외)"가 "(원료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용구제외)"로 개정 됨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검정이 폐지됨 따라서 원료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는 검정대상에서 제외됨 . * 개별고시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근거 법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10조(국가 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1항 내용 : 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수입품목허가증이 첨부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받아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2000년 1월 20일 근거법규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상 "검정의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최초검정이 면제됨 * 통합공고에서는 2000년 1월 1일 부터 폐지된다고 하였으나 개별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1월 20일까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1월 20일 현재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초검정의뢰를 접수하지 않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