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국회 통과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 □ 11.18,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ㅇ 금법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중소·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과 크리스탈 유리제품·피아노·스키용품등     생활용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수정하였음    ㅇ 석유류 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현행과 같이 30%(정부안 50%)로 하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함    ㅇ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3,500원(정부안 5,000원)부과키로 하고 외국인 입장시에는 면세키로 함 □ 국회에서 다른 예산부수 세법안에 우선하여 특별소비세법을 심의한 이유는 가전제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발표이후 가전업계·유통업계의 판매부진을 감안하여 취한 조치임    ㅇ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은 금일(11.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ㅇ 동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등 공포절차를 거쳐 12월 초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