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개정령 해설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약품·위생용품 제조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동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종류·규격·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약품·위생용품외의 물품 제조업자는 당해 물품과 의약품·위생용품 등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의약품·위생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의약품·위생용품의 제조업자가 의약품·위생용품의 제조 또는 시험을 다른 의약품·위생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의약품·위생용품의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종류·규격 및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