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개정 해설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23호 ) 2000년 3월 7일 * 제33조(의약품등의 통관절차) 2항 화장품을 수입한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설명> 화장품 통관시 의수협에 EDI(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한다. * 제35조(의약품등 수입) 1항 의약품등 (의료용구를 제외)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후 수입할 수 있다. 설명> 화장품의 경우 매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EDI(전자문서교환방식)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득한후에 수입이 가능하다. 즉 EDI 방식으로 제출하여 득한 후 수입가능하다. 부연> 실제로 1999년 4월 1일 관세청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장품은 수입확인요건에서 삭제됨으로서 각 세관에서는 더이상 화장품을 확인치 않고 통관함 . 따라서 현실적으로 EDI와는 관계없이 화장품의 경우 각 세관에서는 통관되고 있슴. 따라서 先 EDI, 後 통관의 의미는 실제로 대부분의 화장품수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함. * 제35조(의약품등 수입)5항 의약품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HS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번호와 허가(신고)사항, 조건이행 확인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 화장품의 경우 매수입시마다 EDI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며, EDI방식에 의한 통관시 기재해야할 자세한 사항들을 명문화 함 부연> 1. EDI방식에 의한 기재사항중 실제로 기재 불가한 사항이 있으며, 2. 다품종소량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이러한 많은 기재사항을 품목마다 기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3. "결제기간및 가격조건", "선적항 및 송화인"등을 기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슴. 즉 이러한 항목을 기재함으로서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가 수입자에게 부과됨. 또한 이러한 항목을 의수협에서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