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을 각 백화점등에 왜 비치해야 하나? 2000년 4월 12일편집자     관세법   제2절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174조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장부서류의 검사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수기관·장치장소 및 관계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5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등) (1)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75 ·12·22, 76·12·22> (2)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96·12·30>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0·12·31> (4) 제17조·제137조 또는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5·12·6>    관세법 시행령   제6장의2 세관공무원의 직권 제149조의5 (반입명령)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4, 96.12.31> 1. 법 제43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2. 법 제1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6.5.4, 96.12.31>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2.31> (5)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96.5.4> (7)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 반입기한 · 반입절차 ·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6.5.4> [본조신설 93.12.31] 제149조의6 (수출입 관련자료의 보관) (1) 법 제1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4> 1. 수입신고필증 2.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지적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외에 수출신고필증 및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5.4>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 광디스크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다. <신설 94.12.31> [본조신설 93.12.31] 제149조의7 (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 · 규격 · 수입대상국 · 생산국 또는 원산지 · 수량 ·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2. 수입자 또는 구입처 3. 구입일자 · 당해 영업장 반입일자 · 판매일자 [본조신설 90.12.31]       * 상기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으로서 이 정보는 아베코의 김지현약사로부터 얻어 게재하였습니다.   * 해설 : 관세법 제175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등)과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7 (영업에 관한 보고)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자는 수입사실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자는 수입증명자료 (수입면장)를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백화점 뿐만아니라 상설영업장 ( 시판점등)에도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