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수입통관절차 보완 시급 1999년 10월 4일 화장품신문 여기를 Click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수입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의 EDI에 의한 표준통관방식이 관련법령의 시행규칙제정이 늦어져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관세법의 변화로 관세청이 EDI에 의한 표준통관방식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경우는 식약청과 지방청,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자간의 EDI시스템 구축이 늦어져 검정이 이뤄지지 않는 수입품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법령의 시행규칙제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EDI에 의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입화장품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수입자가 복잡한 수입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개선, 의약품수출입협회에 EDI를 통한 통관예정보고만으로 일원함으로서 업무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의 EDI수입통관절차가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의 경우 EDI에 의한 표준통관방식이 전체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관세청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요건에 해당되면 통관을 시킴으로서 검정없는 제품의 수입이 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는 EDI에 의한 표준통관절차가 완전히 구축되지 안았고 관련법령의 시행규칙 제정이 늦어져 문제의 소지가 높아 관세청에 확인절차없이 수입품의 송출을 허가하는 것을 제어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달내에 시행규칙제정이 이뤄지면 후속조치 마련등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 EDI에 의한 표준통관절차 시행의 과도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지만 외국의 사례를 종합할 때 화장품은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혼선이 이뤄진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