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 2000 - 10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7월   일    환경부 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 과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의 분리수거 책임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소비자,정부가 폐기물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 10조,제45조제1호 및 제3호) 나. 분리수거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분리수거량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제 4항) 다.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당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20조) 라.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8조 내지 제33조) 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공병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최종판매자는 공병보증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47 조제5호,제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HWP) ->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