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여드름 화장품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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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에서는 오늘 6월 24일 화장품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문구에 대하여 오늘 10월 1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드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통하여 조건부로 허용하였으나, 아토피와 같은 문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안티-에이징도 입증자료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현재 화장품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여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의약외품등 관련산업보다 훨씬 매출액도 많고, 기업의 마진이 좋고, 연구개발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장점을 살려 전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아모레퍼시픽등 한국산 화장품들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으로 진출하여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관련산업 중 어떤 분야가 화장품만큼 세계진출이 유리한 산업이 있겠는가?  

화장품은 여성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산업이다.  치료의 개념을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으로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들어 안티-에이징과 같은 문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표현하는 문구로서 이러한 문구까지 제한을 한다면, 한국의 화장품이 어떻게 성장할수 있겠는가?  관련부처는 과연 화장품 산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또한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단어 (안티에이징)를 표현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품을 구입해야 할것이라 생각한다. 안티에이징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마다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면, 심험비용이 품목당 2,000만원 ~ 3,000만원 소요되는데, 과연 어떤 화장품업체가 품목마다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빨간띠를 두르고 데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나, 약자인 우리가 관련부처에 드러내고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필자와 통화한 어떤 업계 사장님은 이번 기회에 휘발유통을 메고 들어가서 데모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표현까지 하였다.   기업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또한 기업이윤이 점점 힘들어 지고, 고용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규정이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서 업계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한다.  관련부처에서는 기업이 해당 입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기업이 죽든 살든 그저 자신들의 방식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강하게 밀어 부치는 것같다. 

과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소비자를 위하여?  
필자의 판단에 치료의 개념이나, 가슴확대와 같은 표현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지만, 안티-에이징, 아토피, 여드름과 같은 표현은 치료의 개념으로 광고하지 않는다면, 모두 허용해야 소비자에게 정확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

여드름 표현이 되지 않아서 모 기업에서는 “A Solution”으로 판매하고있다.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일까?

화장품업계에 종사한지 햇수로 23년이다.  이번처럼 가슴이 답답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아래는 식약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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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6월 20일자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표현 목록 등으로서,
 ○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 가능하다.  
 ○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 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여야 하는 제도

□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지난 해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여드름 치료(102건) ▲아토피 치료(72건) ▲관절염 치료(63건) ▲흉터 개선(34건) ▲기미․잡티 제거(18건) ▲가슴 확대(14건)등이다.
 ○ 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배포되어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