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이 산업계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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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1일 코스메틱컨설팅)

2011년 6월 29일 화장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업계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화장품법이 국회의원들 손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다음 차례는 “화장품법시행규칙”의 개정이 남았다.   화장품법에서는 큰 그림만 그려 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식약청 해당 과에서는 불철주야 회의를 하며 개정작업에 고심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우려가 되어 조금 참견하고자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좀더 화장품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  예를들면, 화장품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며, 약사 또는 화학관련졸업자 또는 품질검사 경험이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화장품 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화장품업계 모두 죽으라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중에서 화학과 출신도 없거니와, 품질검사 경험이 있는 인원도 있을리 만무하다. 필자의 생각에 화장품 1년 이상의 경험자를 두도록 하고, 이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화장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의 개정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빌미로 화장품산업계를 모두 죽이는 악법이 되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업계 23년을 종사하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향후 화장품 산업이 제약업계, 식품업계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더욱 뻗어 나갈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간한다.   한 예로 비비크림은 독일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꽃을 피웠으며, 세계 유명 글로벌 회사들도 한국의 비비크림을 모방한 제품들을 앞다투어 출시하게 되었다.  한국의 비비크림이 전세계 소비자들의 피부를 접수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TV, 스마트폰, 조선등 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도 충분히 세계를 제패할 만한 기술과 품질을 갖추게 된 것이다. 

 금번 개정에서는 화장품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면 한다.  기존의 수입자외에 화장품을 판매하는자도 식약청에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즉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 홈쇼핑업자도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홈쇼핑에 납품하는 벤더만 “화장품제조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홈쇼핑 벤더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판매업자만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화장품판매업자까지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장품 수입자가 전국의 수많은 화장품 판매소( 로드샵)에 납품하는 경우에 화장품 판매소를 “화장품제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시행규칙(안)을 발표하였으면 한다. 정부의 관계자 몇 분으로 인하여 화장품 산업계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