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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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3년 11월 21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표시, 광고”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이정자 팀장 등이 각각 20여분씩 표시, 광고에 대하여 각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였다.   

다음은 각 연사의 설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 아모레퍼시픽 이정자 팀장
- 외국의 표시, 광고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외국의 광고 표현은 미용에 관한 효능이 가장 많았으며, 자연, 기능적인 표현이 순서대로 많았다는 설명을 하였다. 화장품 수입에 있어서도 외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한국 광고 Claim 규제로 인하여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에서는 과대광고 또는 잘못된 광고가 적발되면, 1차 경고조치하여, 광고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고조치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광고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을 통해 형성될 우수한 품질, 서비스,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따라서 화장품 표시, 광고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첫째, 질병, 치료를 제외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한 표현을 인정해줄 것과, 두번째, 광고 실증제를 폐지하고, 명확히 실증 필요한 일부 효능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를 할 것과, 셋째,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정자 팀장의 설명에 대하여 많은 참석자들은 공감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2. 한국광고 자율심의 기구 김상배 수석전문위원
- 화장품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도개선 제안 방안으로는 첫째,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병행표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품을 충진하는 제조업자와 라벨을 부착하는 제조업자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문라벨상에는 제조판매업자만 표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두번째로 화장품협회의 광고 자문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타업종과 같이, 심의필을 하였다면, 그 해당 광고는 모니터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치과협회등 타 업종에서는 해당 광고 자율기구에서 심의하였다면, 심의필증을 발급하고, 이 심의 필증을 받은 광고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광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의 광고 자문위원회도 이와 같이 활성화 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하였다. 

3.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정책국장
-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화장품 표시 광고 관련 상담 사례에서 “광고 내용을 보고 구입후 이상증세, 광고와 다른 효과 불만족, 안전성 관련문의, 사용기한, 제품표시사항에 대한 불만, 과장광고 불만등의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표시 내용이 어렵거나, 글씨가 작다는 의견과 50ml 이하 제품에도 전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오영진 사무관
- 화장품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예시이며,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예시를 작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예사를 늘려서 업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은 예시를 한것이며, 실증제는 명문화한 것이며, 실증제의 규정이 과도기임을 시인하며, 실증제가 더욱 확립되면, 가이드라인은 허용표현에 대하여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표시 광고에 있어서 외국어와 국문은 동일하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단순판매자는 1차 경고를하고 시정조치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1차에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광고표현의 완화 요구에 대한 업계의견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평행 입장을 확인한 자리라고 볼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