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구강청결제등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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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28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 화장품법)

2014년 10월 16일 정부에서 제안한 치약, 구강청결제를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이 드디어 2016년 4월 28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안건은 2016년 5월 19일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이며, 본회의는 대체로 법사위의 내용을 그대로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치약 및 구강청결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으로서 화장품의 범위가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규정과 부합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용 제품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개선하여 수출용인 경우 화장품의 원료사용,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 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수출만을 목적으로 한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모발의 색상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하였다. ( 제2조 제2호). 즉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었던 염모용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정지 등)에서 14호를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화장품업계에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즉 14호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한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 지면서, 업계는 더욱 영업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필자는 제24조 개정 내용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싶다.  앞으로 하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1.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등록취소를 예외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 기간중"이란 단어는 판매업무정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광고업무정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판매업무정지로만 해석을 해야 한다.  
만일 광고업무정지 기간중에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등록 취소가 된다면 엄청난 처벌이다.   이 24조 14호의 신설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이 해석을 유연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정안에 관한 법사위 통과 전문은 "관련규정"에서 자세히 볼수 있슴
참고사항]

의안번호 : 1912057 
제안일자 : 2014년 10월 16일 
제340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윈회 심사 : 2016년 2월 17일 수정가결
법사위원회 상정일 2016년 4월 28일 : 일부 수정가결
제342회 법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2016년 4월 28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본회의 : 2016년 5월 19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