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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판매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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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1999년 11월 18일 )
* 조건부판매에 관한 공정거래 예
B 제품의 판매가격 : 95,000원 (A 제품의 판매가격 100,000원 , A제품을 구매할 경우 )
B 제품의 판매가격 : 105,000원
Question >
* A 제품 구매 조건일 경우 B제품의 가격은 95,000이며 B제품만 구입한다면 105,000원이라면 ?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Answer>
* B제품 105,000원을 95,000에 판매하므로 결국 10,000원의 이익이 발생함, 이 발생한 이익 10,000원이 A제품 판매가격의 10%이하이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조건부판매는 소비자경품류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부판매의 경우 발생한 이익이 판매가격의 10%이하 이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설명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997년 6월 1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해석이 여러가지였으나, 최근 롯데백화점에서의 아파트 추첨광고가 합법적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경품류제공에 관한 거래행위유형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구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4호 1997.6.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1호(1995. 3.20)에서는 경품류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
1. 소비자 경품류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
2. 소비자현상 경품류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
3. 공개현상 경품류
-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광고 등을 이용한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
이상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동고시 97-24호(1997.6.1)에서 3번 "공개현상 경품류"를 삭제함.
즉 일반대중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지 않고 추첨방식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품류제공 한도에 관계없이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일반대중에게 거래에 부수하지 않고 추첨방식을 통한 백화점의 아파트 경품은 경품류 제공한도에 관계없이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현재는 "소비자 경품류"와 "소비자현상경품류" 두가지만 유효합니다. 경품류 제공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4호(현행고시)
1. 소비자 경품
거래가액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경품제공한도 3천원 이하 거래가액의 10%이내(최고10만원이내)
2. 소비자현상경품
거래가액 1천원 미만 1천원-10만원 10만원 이상
경품제공한도 3만원 이하 8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 현행고시해설)
현행 고시 1997-24호에서는 경품류제공에 대하여 제10조(거래가액등의 산정)제2항 4호에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 시중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A 로션 100ml"가 30,000원이면
* 시판되지 아니한 경품류 "A 로션 15ml" 4,500원 (용량대비 가액산출방식)
1. 소비자 거래액이 3만원이상일경우 경품제공한도는 10%이내로서 "A로션 15ml"경품은 3만원의 10%인 3,000원을 초과하여 불공정거래위 행위에 해당함.
(개정고시) Update Dec. 9,1998
1. 소비자 경품
- 거래가액의 10%이하 ( 3천원이하 적용 제외 )
거래가액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비고
경품제공한도 3천원 이하 거래가액의 10%이내(최고10만원이내)
개정안 폐지 폐지 거래가액의 10%이하
2. 소비자현상경품
- 가래가액별 제공한도 폐지
- 경품제공 총액한도 : 예상매출액의 1%이하
- 제공횟수 ,기간제한 : 폐지
거래가액 1천원 미만 1천원-10만원 10만원 이상
경품제공한도 3만원 이하 8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개정안 폐지 폐지 폐지
**예상매출액 산출방식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 예상매출액= 전년도 총매출액*(경품제공예정일수/365일)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 예상매출액=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년간용역제공일수)
( 해설)
현고시 1997-24호에서는 제10조2항4호에 의하여 화장품의 경우 경품가액산출시 용량대비 로 산출하였으나 개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1호)에서는 모든것을 폐지하고 구입가격 또는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한다.
따라서 현재 고시에서는 세트등 용량대비가격이 10%를 초과하는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경품(샘플,증정용제품등)으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1999년 1월 1일 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8-11호(개정고시)에 의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경품가액을 산출하여 소비자에게 무상증정할 수 있다. 또한 경품기간, 제공횟수를 제한하였으나 개정고시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횟수에 관계없이 경품제공을 소비자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 설명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98-11호 이전에 발생한 사례임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사례 1
(주) 나산유통과 태조농수산식품
1. 사건의 개요
(주) 나산유통의 직매입업체인 태조농수산식품과 제3자인 동광수산은 98년 4월10일부터 4월19일(10일간) 기간중 (주)나산유통의 매장에서 20,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즉석추첨과 응모권 추첨을 통해 소비자 현상경품을 제공하였슴.
합계 즉석 추첨 응모권 추첨
1만1천9백원~70만원 2천원 - 3만5천원 9천9백원 - 66만5천원
* 경품류는 태조농수산식품과 제3자인 동광수산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동광수산은 97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경품고시의 적용을 제외함.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나산유통과 태조농수산식품을 과도한 경품류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98년 10월 23일 시정명령함.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의하면소비자현상경품(자기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거래고객에 한하여 추첨등 현상의 방법으로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 )의 제공한도는 다음과 같음.
거래가액 1천원 미만 1천원-10만원 10만원 이상
경품제공한도 3만원 이하 8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 따라서 (주) 나산유통과 태조농수산식품은 거래가액(2만원)에 상응하여 제공 가능한 경품가액은 8만원이나 4만3천4백원이나 ~62만원을 초과한 것임.
* 시정조치내용 : 시정명령
- 행위중지토록 시정명령
- 법 위반사실 공포 (사업소공포 7일 )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사례 2
(주) 왕림석유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건
1. 사건의 개요
* (주)왕림석유는 1998년 6월 11일 -7월 31일(51일간) 기간중 2만원 이상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상경품행사를 시행하였음.
* 당초 경품행사는 98년 6월 11일 -9월 20일 기간중 시행예정이었으나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단축시행함.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제공경품 마티스 세탁기 T.V 자전거 시계 가스렌지
수량 1 1 1 10 20 30
시중가격 6,665 515 288 150 20 7.8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인하여 98년 10월 23일 시정명령을 내림.
- 현행 공정위의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현상경품 (자기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거래고객에 한하여 응모권을 제공하고 이들의 응모권을 추첨하여 약정한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의 제공한도와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음
거래가액 1천원 미만 1천원-10만원 10만원 이상
경품제공한도 3만원 이하 8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제공기간 : 연 2회, 1회당 20일 이내
- 따라서 (주)왕림석유의 거래가액(2만원)에 상응하여 제공가능한 경품가액은 8만원으로서 경품품목별로 658만원 초과하였고 제공기간은 31일 초과 하였슴.
* 시정조치내용
- 행위중지토록 시정명령
- 법 위반사실 공표(사업소 공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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