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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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24일 관세청 )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및 상품설명과 미국 등 주요교역국의 관세율표 등을 제공하여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04.3.25부터 제공한다.

▣ 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이 몇 %인지, 수출물품의 간이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물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업무이다.

▣ 품목분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최근 첨단신상품 등의 수출입신고시에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내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후 세관사후심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ㅇ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성실한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업체에게 과세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통합정보』에는 5가지 정보(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WCO Opinion)가 수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규발생 자료는 자동적으로 Update되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ㅇ 수록된 주요내용은 품목분류사례 27,000여건, 상품인덱스 7만여건이며, 특히 수출업체 편의를 위하여 7개 주요교역국(미국, 중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인도)의 관세율표 및 미국․일본의 품목분류사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ㅇ 또한 통합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화면상에서 화면 이동없이 One-Click으로 통합검색할 수 있고,  Key-Word 및 단계별 검색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 통합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전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수출입업체의 착오신고, 불필요한 심사청구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분류정보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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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화면 사이트 주소 
  ㅇ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 수록된 내용은? 

 1.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ㅇ 국내외사례(우리나라, WCO, 미국, 일본) 등재(27,000여건)
 2. 국내외 관세율표 
  ㅇ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 호주, 인도 등 8개국가의 관세율표
 3. 관세율표해설서
  ㅇ WCO의 공식적인 품목분류지침서 제공
 4. 국내외 상품목록(Index)
  ㅇ 분류사례 및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등 상품목록 빨리찾기 기능 부여(7만여건)
 5. WCO Opinion
   - WCO(세계관세기구)의 Opinion(품목분류의견서) 500여건

 □ 편리한 검색방법 채택

 1. 쉽고 편리한 검색화면
  ㅇ 국내외 30여개 사이트의 벤치마킹으로 사용자 위주의 검색환경 제공
     (키워드 검색, 단계별 검색)
  ㅇ 최적화된 결과내 검색기능(and, or)과 검색결과에 대해 수요자 임의의 정렬방식 도입
 2. 모든정보의 통합검색
  ㅇ 검색어 입력 한번으로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5개 공개항목)를 일괄검색
 3. One-Click으로 관련정보조회
  ㅇ 검색된 결과화면에서 검색결과 관련정보를 별도의 화면이동없이 조회 

품목분류정보 인터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