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4일 경품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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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

1.주요 개정내용

   □ 대규모소매점업자에 백화점․할인점 등의 시설유통업자 외에  TV홈쇼핑업자를 추가(제2조)
  
즉 대규모소매점업으로 T.V홈쇼핑업체를 포함함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취지임. 즉 방송법으로 5%까지의 경품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고시개정으로 1%로 제한함으로서 홈쇼핑에서의 과도한 경품을 제한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

1. 배경
TV홈쇼핑업의 경우 종전에는 방송업으로 간주하여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총액한도를 5%로 적용하였으나, TV홈쇼핑업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 외에 상품판매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백화점․ 할인점 등 시설유통업자와 동일하게 1%를 적용

2. 주요 개정내용

 TV홈쇼핑업의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총액한도를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로 규정(제8조제2항)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 홈쇼핑에서 추첨하여 경품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예상매출액을 5%에서 1%로 제한함으로서 지나친 과다 경품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3. 홈쇼핑에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주체가 되어 홈쇼핑에 위탁판매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납품업자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은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계약서 관계등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음과 같이 예문을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 경품 : 업체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 할때마다 증정하는 것
- 소비자 현상경품 : 업체가 추첨을 통하여 제한적인 소비자에게 증정하는 것.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가 100,000원짜리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추첨을 통한 행위)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첨 경품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상경품가액(추첨을 통한 행위)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예상매출액이 10억이며, 추첨 경품합계액이 1%를 초과한 1,500만원이라면 부당한 현상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합계액이 1,000만원 까지의 현상경품(추첨경품)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동남아 여행권 3명, TV 5대정도의 ( 합계액이 1,000만원이하 ) 추첨경품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납품업자가 100,000원의 화장품을 위탁판매업체인 홈쇼핑을 통해서 위탁 판매할 경우 거래가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10,000원까지의 경품만 가능합니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설명이 복잡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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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