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월 6일 CJ홈쇼핑에 대한 과징금을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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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5월 6일 )

오늘 2004년 5월 6일 공정위에서는 CJ 홈쇼핑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판매의 주체가 수입자인 G사가 아닌, 판매자인 CJ에 있다고 보는 것이 주 골자인 것이다. 비록 광고의 내용과 설명등의 문안이 G사가 CJ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광고구성과 CJ책임하에 판매하였다는점, 광고의 주체는 CJ라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가 CJ에게 책임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홈쇼핑을 운영하는 LG/ CJ/ 현대 / 우리 / 농수산등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려된다. 즉 모든 광고/ 설명서등을 수입자/제조회사에서 받아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인 이들 홈쇼핑회사들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화장품을 이러한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과대광고를 하지 않토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판매를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것은 홈쇼핑을 판매망으로 하는 모든 화장품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홈쇼핑을 판매망으로 영업을 하는 화장품 수입자/제조회사에게도 또한 앞으로는 커다란 영향을 끼칠것으로 사려된다. 즉 이러한 홈쇼핑회사들의 강력한 부당한 광고 Screening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므로, 홈쇼핑을 통한 과대광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사려된다.  

즉 과대광고, 사실이 아닌 / 객관성이 없는 부당한 광고등을 하는 업체들은 CJ 또는 LG등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질 것이다. 

또한 이번 결론으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판매/ 카다로그에 대한 판매 / 통신판매업도 홈쇼핑과 동일한 경우로서, 이러한 부당한 과대광고로 인한 책임은 수입자/제조회사가 아닌 그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판매자/ 통신판매자등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편집자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사실 편집자가 생각하기에 수입자가 소시모와 지루한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공정위의 고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결말이 보이는 싸움을 지루하게 끌고 간것이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사려된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공정위까지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을텐데.......

관련규정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1항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와 2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제9조 (과징금)을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 ( 화장품분야가 아닌 CJ 전체매출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계산함 )의 2%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여 2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러한 공정위의 화장품 과징금 선례는 많지가 않았으며, 이번 건으로 홈쇼핑에서의 화장품 판매광고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사려된다. 작년에도 홈쇼핑업체의 화장품판매가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폭탄까지 맞게되어 홈쇼핑을 통한 화장품판매가 상당히 힘들어 질 것으로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건은 공정위에서 화장품을 수입한 수입자가 아닌 그 화장품을 판매한 홈쇼핑을 판매의 추체로 본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이번건을 계기로, 화장품을 수입/제조하는 회사가 아닌 판매의 주체인 홈쇼핑회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긴 커다란 사건으로 생각한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