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이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에서 향수나 화장품을 홍콩이나 미국 등지에서 해외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구매대행 또는 판매대행을 하고 싶은데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불법이라면 왜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2007-06-01 09:01)
안녕하세요
재마켓이나, 인터파크등 오픈마켓에서 해외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해하는 구매대행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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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법에 의거 수입자 준수사항(품질 및 수입관리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화장품을 국내에서 수입 대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화장품법 위반사항으로 의법 조치(사이트 폐쇄 요청 등)를 취하고 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등 구매대행자는 화장품법 등 관련법상의 수입자로 판단하여 화장품법 등 관련법의 수입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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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해석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들도 식약청의 품질검사등 화장품법 규정에 따라서 수입하여야 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슴.
즉 화장품 수입요건과 화장품 서류요건 (판매증명, 광우병증명, 제조증명)과 같은 서류를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제품중 많은 제품이 해외 배송으로 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서, 식약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배송되므로, 그것이 불법이라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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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07-06-01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