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외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해서(oem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단상자에 전성분표기를 하는데
수입서류중 ingredient list에는 없는 성분이 단상자에 표기되어 있을 경우,
반대로 ingredient list에는 있는 성분이 단상자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편집자 (2007-06-14 18:43)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러한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상자(팩캐지)는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화장품 내용물은 자주 Upgrade하여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표와 단상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제출하신다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화장품인 경우 관례를 말씀드리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을 문의한다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겠지요..... 이것에 대한 처벌은 정확하게 해당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중
18항
수입업자가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 "전수입업무정지 15일"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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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07-06-14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