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Consulting - 화장품관련규정 및 수입절차안내

이름 |

임미숙 (misook@simsint.co.kr)

작성일 |

2008-08-26 [09:46]

제목 |

병행수입에 관하여

병행수입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1. 기존의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는다는데 어떻게 무엇을 확인받는 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2. 매수입시마다는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면제함. : 수입신고필증이 떨어져서 수입사의 창고로 들어간 후 품질검사를 한 후 통과되면 면제라는 말인가요?

3. 그럼 기존 업체들은 그대로 화장품 수입요건 + 제조증명 + 판매증명+ 광우병미사용증명 이대로 그냥 시행하고 검사하고 판매하고 병행수입업자들은 기다렸다가 기존업체들이 통과되면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Cosmetic (2008-08-26 09:58)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진정수입자의 해당 제품과 귀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승인기관에 제출하셔서 동일함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2. 진정수입자든, 병행수입자든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 승인 후 수입사 창고로 입고한 후 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예 맞습니다. 진정수입자는 모든 관련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병행수입자는 이러한 서류없이, 진정수입자의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만 입증을 하여 관련기관 (EDI)에 제출하여 수입하시는 절차입니다.
* 즉 병행수입자와 진정수입자는 현행규정상 모든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절차중 관련서류의 제출만 병행수입자의 경우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숙 (2008-08-26 10:32)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1. 하지만,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승인기관에 동일함을 입증하려면 일부 샘플만 들고 들어와서 확인 받은 다음, 그 물건을 정식 수입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들어와서 그 수입된 상품중에서 상품을 뽑아서 확인 절차를 밟는 다는 건가요?

2. 수입사 창고로 갔을 때 수입, 판매 후 검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율에 맡겨지나요? 아니면 수입자 확인같은 것이 강화되어 화장품, 향수 수입업체가 식약청에 다 신고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진정수입자의 물건처럼 국문라벨도 똑같이 만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검품도 하지 않고...걱정됩니다.

3. 진정 수입자의 경우, 외국에서 받아오는 서류의 과정을 다 밟아서 만들어놓으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진정 수입자는 이부분을 진행하면 손해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모든 누군가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4. 병행수입시에는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싼가격에 사오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 탈세의 위험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진정 수입자의 수입가보다 낮을 텐데 이런 경우, 병행수입자는 낮은 가격은 무엇으로 입증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주절이 길게 썼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osmetic (2008-08-26 20:27)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식으로 들어와서 그 수입된 상품중에서 상품을 뽑아서 확인 절차를 밟는 다는 것입니다.

2. 수입, 판매후에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통관하여 수입자 창고로 입고된 후 바로, 품질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여 적합 한 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자도 진정수입자와 동일하게 국문라벨도 부착하여야 합니다. 즉 진정수입자와 병행수입자의 수입절차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병행수입자는 관련서류 대신에 제품으로서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니다.

3. 예 진정수입자가 생각하기에 모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현실적으로는 진정수입자가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싼 가격에 수입하더라도 그 병행수입자도 관세, 부가세등 관련세금을 내야 하므로 탈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가격이 낮든 높든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행수입자의 낮은 가격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수입자가 10,000원에 수입하는 제품을 병행수입자가 1,000원에 수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