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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2004-03-14 1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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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드립니다.
1. 배경
실제로 이 개정안은 처음이 아닙니다. 관세청고시 99-12(1999.4.1)에서도 세관장확인품목에서 화장품, 의약품, 의료용구 품목을 제외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보건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세관장확인 품목으로 의약품은 관세청고시 제2000-33(2000.9.20), 의료용구는 관세청고시 제2001-3호(2001.1.19), 화장품은 관세청고시 제2001-25( 2001.6.25)에 다시 세관장 확인 품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2. 내용
한국을 동북아시아 물류기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관장 확인품목을 다시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 제외) 세관장확인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만일 개정안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선통관, 후EDI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관세청의 입장과는 별개로 반드시 EDI를 통관후에도 받는 것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통관후 반드시 EDI 접수필증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 기능성화장품은 반드시 식약청에서 승인후에 통관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관에서 검수하여 만일 기능성화장품으로 받으라는 지시가 나오면, 세관에 6개월 이상 묶이거나, 아예 통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제로 수입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승인이 힘들므로....)
2) 병행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어떠한 사전 승인이 없으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3.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승인없이 통관된다는 것은 겉으로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품목이 통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관에서 검수하여, 통관하려는 품목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받아 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통관이 힘든 것입니다.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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