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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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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화장품 관련 법상, 그리고 식약청에 문의 할 경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광우병증명서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와 업체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만약 A라는 브랜드가 B라는 하청업체에 독점 생산 의뢰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해당 브랜드와 하청업체의 국가도 다를 경우에 해당 브랜드 제품의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광우병증명서를 하청업체인 B의 명의와 국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B라는 하청업체가 A라는 브랜드의 독점 생산 의뢰를 받았을 뿐, 판매에 대한 권한은 없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B 회사의 명의로 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B라는 하청업체는 A라는 브랜드가 의뢰한 제조증명서대로 생산 대행만 할 뿐이며 엄연히 해당 제품은 A라는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에 속하는데 왜 제조증명서 발급을 B라는 업체 명의로 해야 하는지요?
3) 해당 제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 (구상권 청구) 대상은 A 업체가 아니라 B업체가 되는지요?
4) 유면한 해외 브랜드들 중 본사와 생산 하청업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한국에서 제품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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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2009-11-09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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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한 질문을 여러번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B 라는 하청업에 (OEM) 업체에서 판매증명서, 제조증명, BSE 증명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OEM 업체는 판매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한국 식약청의 규정때문에 한국에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B 하청업체로부터 모든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왜 B업체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 악법도 따라야 하니까요....)
3) 법적인 문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보다는 업체와 업체의 문제이므로 업체끼리 잘 타협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인 청구 대상은 A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가 한국에 판매를 하였으니까요.....
4) 저희가 7월 17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Estee Lauder가 이태리소재의 OEM 업체인 Intercos라는 회사에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모든 서류를 Estee Lauder의 로고를 표기하고 이태리 Intercos에서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모든 서류는 이태리 Ontercos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생기는 경우 한국지사는 당연히 Estee Lauder 본사에 Claim을 하고, Estee Lauder 본사는 다시 이태리 Intercos에 Claim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중 4번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
2009년 7월 17일 답면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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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2009-11-10 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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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사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에 너무 답답하여 다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다시 설득을 해 보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ㅠㅜ
아무튼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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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2009-11-10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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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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