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규변경 관련하여 작년에 홈쇼핑에서 교육하신 내용을 보면, 1차용기 표시 등 관련 법규 적용이 2013년 2월4일까지 1년간 유예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의 부칙 제4조를 보면 제조판매업 등록은 1년간 유예되지만 법적용은 2012.2.5.일 이후에 바로 되는것 처럼 나와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2월6일에 수입된 화장품은 1차용기에 표시의무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거 현시점에서 아직 확정 공표도 안된 사항을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이거 정말 대충 만든 법인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