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사이트 입니다.
제가 이번에 궁금한건
정식 수입이 아닌, 유명 인터넷 사이트(D~) 등에서 주문해서 들어오는 수입화장품을 저지할려면 어떤 법적용을 받는지, 어디에 질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식으로 한국에서 수입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입장으로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문제가 생기면 정식수입사에 전화를 해서 CLAIM을 처리해달라고 하니, 이런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
|
 Cosmetic (2004-04-02 18:26) |  |
|
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카드깡 업자들이 백화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현 화장품 규정상 대량의 화장품을 불법으로 통관하여 수입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편집자는 생각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명화장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깡 업자들이 백화점에서 카드깡을 하기 위해 화장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큰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경우 병행수입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카드깡의 경우로 유통되는 화장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관계는 저의 사이트 "관련기사" 2001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편집자의 생각으로는 법적 대응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드깡의 불법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인터넷 사이트회사에서 운영되는 유명 브랜드의 유통은 현실적으로 화장품 규정을 근거로 처벌하기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편집자 |
|
|
|
 알려주세요 (2004-04-03 09:09) | |
|
바쁜 와중에도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카드깡하고는 다른 방식입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회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명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더니, 홍콩이나 제 3국에서 직접 배달되어 왔습니다, 박스에는 그 유명인터넷업체의 로고를 단 박스에 담겨서요.
그리고, 저희 향수중 몇제품은 저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수입이 되어 국내 시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수협에 전화해서 우리가 독점자라고 말하고, 그 회사는 어찌 되었냐고 물었더니, 그쪽도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비감염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진짜처럼 감쪽같이 만든 것같은데, 원본을 보여주지 않아서 확인은 안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를 어찌 해야할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 엄 (2004-04-03 11:45) | |
|
안녕하세요... 자주 오는 사이트라 아는대로 답변 남기고 갑니다.
현행 홍콩이나 제3국에서 쇼핑몰로 주문을 하면 DHL 등으로 직접 배달되어 오는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세가 발생하면 내면되고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므로 아마존에서 책을 사는 이치와 같습니다. 다만 일부 국내 쇼핑몰 업체가 개인의 구매를 대행하는 형식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주문자가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홍콩 등 제3국의 종합 벤더에게 귀사 제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유명 쇼핑몰이라면 귀사의 상표에 대한 무단사용이나 모델, 이미지 무단사용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위반을 문제 삼아 우선 사이트에서 판매를 중단하게 합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고객의 클레임은 해당 쇼핑몰 고객상담실로 클레임을 요청하라고 유도하셔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깡 제품이었다면 한글 라벨이 붙어 있어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도 정식 수입 유통업자인 한국법인 지사가 그 최종적으로 클레임을 처리해야 하는 부당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매 쇼핑몰로 최대한 클레임 처리를 전가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다른회사에서 향수 등 몇제품을 의수협에서 통관접수필증을 받아 정식 수입하는 것은 병행수입이 가능한 현행 법규에서 문제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이 진짜 원본이라면 아마도 다른나라에서 관계부서 담당자를 통해 빼내고, 이것을 해외 종합밴드를 통해 DHL등으로 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해외본사의 협조를 얻어 제 증명서의 발급 문서번호를 역추적하여 원본 서류의 국내유입을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 이고, 만일 위조문서라면 공문서 위조로 법적 대응을 할수 있지만 의수협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편집자 (2004-04-03 12:47) | |
|
위 질문에 답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정 |
|
|
|
|
|
이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