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Consulting - 화장품관련규정 및 수입절차안내

이름 |

김유진 (alicia9878@hanmail.net)

작성일 |

2015-02-10 [16:55]

제목 |

제조판매관리자

제조판매관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위반했을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나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Cosmetic (2015-02-10 17:51)

안녕하세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14조 4항에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식약청 고시 제1013-180호)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화장품법시행령 "과태료의 부가기준"에 따라서 교육명령을 위반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