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 제조업체와 화장품을 개발하여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단계에서의 내부 검토용으로 시제품 샘플을 DHL 등 특송으로 자주 받아 왔는데,
이때 수입면제요건신청서 같은 것 없이 DHL 등의 특송으로 쉽게 통관되어 받았습니다. (비 기능성화장품, 총금액 50불 이내, 종류별로 5개 이내 정도)

이처럼 실무적인 차원에서 화장품 샘플들이 별도의 신고나 사전 절차 없이 통관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법적인 저촉의 여지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넘어가지는 건지, 혹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1. 통관/수입신고 측면에서, 기업 명의로 개발 중인 시제품 샘플을 받을 때 이슈가 없는 게 맞는지
 - 제가 알기로는 비기능성화장품 자체가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어 별다른 절차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2. 화장품법 측면에서, 수입면제요건신청서 없이 시제품 샘플을 받을 때 이슈가 없는지
 - "화장품은 샘플도 동일하게 화장품 취급을 해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혹은 수입면제요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여기서의 '샘플'의 정의에 개발 중인 시제품도 들어가는 건지가 의문입니다. 여기서의 '샘플'은 보통, 동일한 내용물의 완제품이 이미 화장품으로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매용으로 별도 제작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서요.

3. 관세법, 화장품법 이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법이 혹시 있는지


글이 좀 장황해졌는데 제 질문이 이해가 잘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