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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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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표시광고 규제가 엄격해져서, 저희 회사(수입)도 인체시험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모공, 피부밝기, 보습 등이 개선되는 점에 대해 국내 연구소에서 임상을 진행하려 하는데, 미국 본사에서는 왜 이렇게 따로 임상을 진행해야 광고가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려워 하네요.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체시험자료를 근거가 있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는것을 어필 할 만한 국내 화장품법 조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혹시 영문번역된 법적 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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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2015-08-06 1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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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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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가. 실증방법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실증 내용 및 결과
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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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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