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Consulting - 화장품관련규정 및 수입절차안내

이름 |

김영희 (hee35@nate.com)

작성일 |

2019-06-12 [15:31]

제목 |

화장품 이물질 혼입관련 책임에 관한 문의

화장품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물질로 인해 다쳤거나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경우 법률상 제조사 vs 책임판매업자 중 누구 책임인지요?

제조물책임관련한 제조사의 책임이 먼저인지? 판매유통을 책임지는 책임판매업자인지?
이런 경우, 피해보상 가이드 등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PL 보험

Cosmetic (2019-06-12 18:17)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약처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을 저희에게.................

일단 화장품판매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책임판매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이 피해에 대하여 제조회사에 다시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보상 관련은 책임판매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 라벨 기재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Anyway 정확한 가이드는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