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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정 (2004-03-10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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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8월 8일 현재 환경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여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현행 부담금제도 유지하는 품목 : 정품. 샘플 구분 없이 유리병만(플라스틱은 제외)
2.재활용의무.대상 품목: 플라스틱 종류와 금속등(유리병은 제외)
3.재활용의무총량은 매년 3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1.2번처럼 정,샘플구분없이라는 것인지?
=> 답변 : 정품, 샘플 구분없이 유리병의 경우 무색병 kg당 45원, 유색병 kg당 81원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슴 )
2. 3번처럼 정말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 답변 : 제조사, 수입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직접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재활용단체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은 우리가 계산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수입실적은 그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3. 분리표시기준에 관해서요.
A.제5조(표시방법) 표시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에 한군데 이상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
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이 문구에서 한군데 이상이라는 말이 제품에도 하고 제품을 쌓고 있는 상자에도 한다는 말인
가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수입업체는 스티커를 붙여야하는건가요?
=> 답변 : 제조자 또는 수입사는 반드시 팩캐지가(이를테면, 종이용기등 ) 아닌, 제품이 들어있는 1차용기 자체에 스티커를 부착 또는 각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30밀리/그람이하 ( 이하가 될지 미만이 될지 아직 미지수임) , 또는 50 cm2 이하인 제품의 경우에는 제5조(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밀리 이하의 제품이 면제가 된다면, 많은 샘플이 면제가 될것으로 사려되지만, 30밀리 미만이라면, 많은 30밀리의 샘플에도 표시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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