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세요.

바쁘시겠지만, 한글 라벨 표시 관련 두 가지 문의 드릴 수 있을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 
10ml/10g 이하 소용량 화장품
화장품법 제10조와 동법 새행규칙 제19조를 살펴 보면

10ml/10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 핵심 : 1차 또는 2차 포장 모두 )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 제조번호 및 사용 기간 / 가격 등만
한글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질의응답을 보면 
10ml/10g 이하 소용량이더라도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 제조번호 및 사용 기간 / 가격 등은
반드시 '2차 포장이 아닌' 1차 포장에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10ml/10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명칭/ 영업자 상호 / 제조번호 및 사용 기간 / 가격
등의 표시를 반드시 1차 포장에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용량이라 한글표시 라벨을 부착할 공간적 여유가 불충한 경우
1차가 아닌 2차 포장에 해도 되는지요?

두 번째 질문 : 
역시 동법을 살펴 보면, 한글 표시 라벨을 수입 전 해외 공급처(공장)에서 부착해서 수입 통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제가 미처 찾지 못했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의 질의응답을 보면 '한글표시 라벨이 부착된 대로 수입/통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표시 라벨 부착이, 생산국 현지에서 부착된 채로 한국에 도착해 수입통관 되어야 하는지, 또는 통관 후 책임판매업자가 부착해서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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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③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6. 9. 9., 2019. 3. 14., 2020. 3. 13.>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13.>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