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etic Consulting - 화장품관련규정 및 수입절차안내

이름 |

장유경 (dodosilbia@hanmail.net)

작성일 |

2021-02-05 [19:01]

제목 |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와 단상자에서
1. 책임판매업자 주소는 동일하고 상호가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용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소진할 때까지 사용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벌칙금이 있나요?

2. 그리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말고 책임판매업자라고 표기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smetic (2021-02-08 10:30)

안녕하세요

작년에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서 화장품 포장재 관련하여 사용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화장품책임 판매업자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 포장재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변경등록 시점부터 1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즉 1개월내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는 식약처의 사용지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해당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합니다.

즉 법과 현실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사용여부는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처벌은 표시기재 위반에 해당 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 2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표기에 대하여 식약처 설명회때, 가급적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기해 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화장품"를 누락했다고 하여 처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자